시사/명언
법치주의- 에이미 코니 배럿
어빈2
2021. 6. 20. 02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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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곳이 아니다.
정책 결정 및 가치 판단은 선출직(국회의원)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.
법원은 그런 역할을 시도하면 안되고 대중도 이를 기대하면 안된다.
- 에이미 코니 배럿, 미 연방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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